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은 사실상 거주용이기만 하면 무허가 건물이건 미등기 건물이건 다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