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공부10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 탄생부터 멸망까지 그리고 마이크로네이션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 탄생부터 멸망까지1. 탄생 배경로즈 아일랜드 공화국(Respubliko de la Insulo de la Rozoj)은 1967년 이탈리아의 공학자 **조르조 로사(Giorgio Rosa)**가 건설한 해상 인공섬에서 시작된 **마이크로네이션(초소형 국가)**입니다.로사는 기존 국가의 규제와 세금 부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으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 국가를 세웠습니다.당시 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6해리(약 11km)까지였으며, 로즈 아일랜드는 이탈리아 리미니(Rimini) 해안에서 11.6km 떨어진 공해상에 위치하여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즉, 이탈리아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관할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2. 건설 과정 (1.. 2025. 2. 15.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요사이 형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적인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데 있어 부자는 자유를 말하고 빈자는 평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자는 더욱 자기이익을 위해서 돈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고 빈자는 그 돈을 나누자는 평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은 당연하나, 사회가 굴러가야 자본주의제도도 유지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책 한권이 눈에 들어와 훓어 보았습니다. 책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유시민 저)은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을 경제학자의 생애와 연결하여 서술하는 책입니다. 목차별로 정리해봅니다. 경제학은 난해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깨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속 경제학자들의 사상과 생애를 정리한 책.. 2025. 2. 7. 국민저항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저번 헌법기관습격에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일까요? 1. 국민저항권의 개념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 right to resistance)은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때, 국민이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부하고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국민저항권은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연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특히 근대 헌법의 기초가 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 2025. 1. 30. 던전이란 어떤 장소일까요? 요사이 시리즈에서 웹소설을 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고구마라. 시원한 사이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는 작품이 판타지라고 불리는 소설들이 있는데, 제가 접하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상상을 해보고자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껏 판타지. 환타지.라고 불리는 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등의 소설이나 영화외에는 접해보지 못했지만, 게임을 더해보니 무궁무진한 세상 같습니다. 제가 첫번쨰로 찾아본건 던전입니다. *던전(Dungeon)은 원래 영어로 지하 감옥이나 성의 지하 공간을 뜻했지만, 현대에서는 특히 판타지 장르에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던전의 의미와 특징을 다양한 맥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원래의 의미 어원: 던전(dungeon)은 중세 프랑스어 donjon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성의.. 2025. 1. 27. 후안무치한 사람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후안무치. 얼굴두껍네. 이럴때 쓰는 사자성어 후안무치(厚顔無恥)후안무치(厚顔無恥)는 한자어로 '두터울 후(厚)', '얼굴 안(顔)', '없을 무(無)', '부끄러울 치(恥)'로 구성되며, 직역하면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서경(書經)'의 '하서(夏書)' 편에 수록된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자지가'는 하나라의 세 번째 임금인 태강(太康)의 다섯 동생들이 형의 실정을 한탄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태강은 즉위 후 사냥과 유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결국 유궁씨(有窮氏)의 .. 2025. 1. 21. 도대체 체포적부심이란게 뭐지? 법공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법찾아 다닙니다. 체포 / 적부 / 심사, 구속 / 적부 /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93조)와도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2025. 1.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