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제한된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일부에서는 이를 '관리된 민주주의' 또는 '억압된 민주주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는 인민행동당(PAP)의 장기 집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인민행동당이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일당 지배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로 인해 싱가포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민주주의 지수는 6.23점으로 전체 167개국 중 66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또한, 2022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싱가포르는 139위를 기록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경제적 자유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은행은 싱가포르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았으며, 이는 정부의 투명한 정책 결정과 낮은 부패율 덕분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인권 문제로 인해 싱가포르를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국가 권력이 사회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에 제한이 있지만,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상당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전체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가진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 권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키운 이광요(리콴유)의 민주주의 시각.
이광요는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반드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아시아의 정치 발전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에 반영되어, 경제 발전과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어찌보면 도시국가의 한계일수 있습니다. 인구수와 국토면적이 작기에 가능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웰컴투동막골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사 산골마을 이장에게 북한군장교가 묻습니다. 이장의 영도력 비결이 무엇인지. 이장이 답합니다. "멀마이 매겨아지" 사람들 먹을걸 해결해주는 이장이 힘을 갇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광요도 어찌보면 그러함으로 싱가포로의 국부가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다일까요. 배부르고 따뜻함만이 최선일까요.
살면서 허기진적도 있고 추위에 몸서리 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품은 무엇이 인생을 살게 하곤 합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부른 돼지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선택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독재라도, 전체주의라도 파쇼라도 배부르게만 해준다면 찬양하고 추앙할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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