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입에 쓰이는 할당관세는 무엇일까요?

농민신문에 요새 자주등장하는단어로 할당관세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높다보니. 농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금을 깍아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자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깍아서 물량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될듯 합니다.

 

할당관세 :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본 관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관세율 조정 범위: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일시적 적용: 할당관세는 주로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저율 관세 적용: 기존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량 제한: 일정한 수량까지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목적:
국내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 수급

 

적용 방식:
수입을 촉진해야 할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수입을 억제해야 할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적용

 

국내에서 생산량이 부족한 농산물이나 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정 시점에 국제 가격이 급등한 상품(예: 곡물, 에너지 등)의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할당관세의 적용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최근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조기 시행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A국이 쌀의 수급이 부족하다면, 평소 20%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일정 수량만큼 5%로 낮추어 쌀을 수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쌀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관세 제도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활용됩니다.

 

저율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 :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의 수급 조절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됩니다. 

 

할당량 설정: 

정부는 각 품목별로 연간 수입 허용량(할당량)을 설정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저율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또는 그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적용 목적:
국내 산업 보호 - 저렴한 수입품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합니다.
시장 안정 -  수입 물량을 조절하여 국내 시장의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효율적 수입 조정 - 필요량을 초과한 수입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과잉 수입을 억제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연간 40만8,700톤까지는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추가 수입이 제한됩니다. 

 

 

또는 국내에서 밀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밀 수입에 대해 100만 톤까지는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100만 톤을 초과한 수입분에는 기존 관세율인 2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자들은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량 내에서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저율관세할당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특히, 관세법 제71조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며, FTA 협정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TRQ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저율관세할당, 수입쿼터제로 무역장벽 낮춰 국제통상 활성화 도모
저율관세할당제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TRQ 및 할당관세 / 소개 | 한국수산무역협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수입품의 양과 관세율을 조절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비교표

구분	할당관세	저율할당관세
적용 기준	특정 수량 또는 기간	특정 수량(할당량)
관세율 구조	기존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할당량 내 저율, 초과분은 일반 관세율
목적	특정 상품의 일시적 수입 활성화 및 물가 안정	수입량 조정 및 가격 안정